철도노선 투자의 사회적 성격과 수익성의 양립이란

레일플러스를 눈팅하던 중 철도노선 투자에 대한 사회적 성격과 수익성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의미있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였고 거기 댓글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양상을 보면 거기서도 나름 의미있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 해당 게시글의 링크를 따왔습니다.

 

http://cafe.daum.net/kicha/ANj/40026

 

쟁점을 보면 일본의 대도시권들이 철도를 통해 지역 활성화가 활발한것 처럼 철도 노선의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철도 노선을 보강하고 신규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애초에 인구규모가 다른 일본과 비교해서 철도망을 마구잡이로 구축하는것은 반대한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데 양측 모두 나름 타당한 주장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중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할것인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철도노선의 공공적 성격을 이루는 근거로는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되며 철도노선의 건설과 계획도 국가 혹은 적어도 공적인 성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철도라는것 자체가 물류 등 국가 수송의 핵심을 이루는 교통망이며 유사시 국가중요핵심 수송루트로 사용되는 국방상의 전략적 성격도 띄고 있으니 만큼 사실상 철도 수송에서 공공적 성격을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철도노선의 타당성 조사 50%는 해당 노선이 건설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효과와 영향에 대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성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철도의 수익성이라는 요소는 즉 철도노선을 활용한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철도의 존속과 롱런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 철도가 존재해도 이를 이용할 승객이나 화물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근거가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가지의 논쟁에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철도의 공공성이든 수익성이든 양측의 성격 모두 철도를 계획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며 어느 한쪽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그야말로 곤란하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즉 철도노선은 존재하는데 해당 노선의 공공적 성격보다는 수익성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는 오히려 승객으로 하여금 철도에서 발을 돌리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결과가 될 것이고 반대로 너무 공공적 성격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당 노선의 수익을 완전히 무시한채 적자 운영을 계속한다면 장기적으로 철도노선이 계속 존속하고 롱런하게 할 수있는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것입니다.(일본국철의 멸망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쯤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면 철도노선의 계획을 입안하는 국가와 공공기관에서도 나름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예전과 달리 철도를 건설해도 수익성 보장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다 기존 노선조차도 운영 수익성 문제로 인해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점은 철도노선의 투자 자체를 주눅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일부 노선이 B/C 1.0 이하의 판정을 받는 등 계획 단계에서 여러모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노선의 고규격화 등 투자비의 상승요소만 잔뜩 늘어나는 바람에 건설비에서만 상당한 지출 그것도 건설비 이자가 급격히 상승하여 일본의 도요고속철도와 사이타마고속철도, 호쿠소철도 등 고액운임으로 인한 골칫거리가 된 노선들이 꽤 늘어난 바 있으며 일본에서도 이런 노선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철도에 대해 투자를 안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게 더 큰 문제라고도 하겠습니다. 철도의 장점인 시간적 경쟁력은 90년대 중반부터 거의 상실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고착화되는 등 사실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이든 철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논쟁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명제가 있다면 바로 위에서 서술한 철도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증진시켜야 할 것인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철도노선의 계획단계에서는 우선 사회적인 영향과 성격을 고려하고 실제 예산 집행은 그야말로 적재적소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철도노선과 연선 지역의 밀착을 위한 노력도 같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철도노선 투자의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의 양립이라는 다소 어려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방안은 거의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도시권 광역전철을 둘러싼 논란도 철도 관련 커뮤니티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데 이런 논쟁에서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몇몇 주장들을 보면 철도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혼재된 성격 자체를 무시한채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친듯한 내용이 있는듯 합니다. 물론 토론이라는것 자체가 서로 다른 의견이 맞부딪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몇몇 주장들을 보면 과연 이게 철도관련 커뮤니티에서 나올 적당한 의견인지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달까 그렇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성격이 다르고 전부 사고방식도 다르기에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할 수 있는지는 좀 곤란하지만....

 

 

ps: 저 링크에서 모 회원의 발언을 보면 나름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긴 하나 약간 일본철도에서 본받아야 할 점을 무시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철도가 현재까지 거의 막장에 가까운 역사를 겪었고 그로 인한 상당한 교훈을 남긴데다 일부 현재진행형인 문제들을 보면 마냥 좋은 면만 있는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있는 장점 그 자체들을 무시하고 있는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