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영국의 철도민영화는 성공했다??

철도민영화 떡밥과 관련한 칼럼 연재를 재개합니다. 이번에는 영국철도 민영화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철도민영화는 이른바 프렌차이즈라고 하는 일본이나 다른 이외 국가와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특정노선이나 특정 계통을 지정하면서 하루 몇편의 운행을 할것이며 어떤 차량을 써야 하는지를 규정하여 얼마를 지불하고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두고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보통 특정 사업자의 배타적인 선로사용이 아니다 보니 특정 사업자의 지정노선 전체의 운영과 소유를 부여하는 일본의 방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렌차이즈라고 하는 방식은 현재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못해..
철도 정책과 칼럼 2013. 9. 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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