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노선별 반납의 효과의 실체??

이번에 또 민영화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또 논란이 있었으니 적자선의 포기 떡밥으로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뭐 국토부야 속내는 그것을 확정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해당 노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역풍??을 맞을수 있기에 일단 부인하는 모양새인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타당성 논란의 본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노선들 중 정선선과 진해선의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뭐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연선 주변도 열악하고 수혜를 받는 지역도 극히 한정되어 있다시피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특대가 객차 1량을 견인하는 정말 낭비에 가까운 운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보면 비효율적인 ..
철도 정책과 칼럼 2013.10.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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