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점기업이라는 곳에서 적자가 날까요??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한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한번 올려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건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니 뭐라카노?"

 

 독점기업에 대해 정의하자면 경쟁자가 없는 기업으로 사실상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가격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점기업의 재화는 시장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됩니다. 다만 무리한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감퇴를 초래하기에 가격과 수요에서 수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에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에 의한 최적의 가격보다 초과된 이윤을 얻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원칙에서는 좋지 않는 결과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대로라면 그렇게 정부가 독점기업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코레일은 독점기업의 횡포로 인해 분명 국민편익이 저하되고 돈을 벌어 꿀을 빨아야 하는 건데 적자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과연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인건비가 높다는 것은 저런 독점기업의 가격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간단히 그 인건비를 가격에 반영하는게 일반적이며 소비자는 그걸 대체할 재화가 없는 한 그 가격을 지불하느냐와 마느냐의 결정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독점기업인데 적자가 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개입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철도의 경우 운임과 요금의 결정은 정부의 권한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즉 독점기업의 가격 메커니즘에서 한참 벗어난채 시장원리적 결정이 아닌 대중에 대한 인기영합과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이면서도 적자가 나는 다소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철도 내부적 경쟁이 아닌 외부적 경쟁, 즉 자가용 이용이나 다른교통수단과의 경쟁이 존재합니다. 이런 대체재가 있기에 실은 완전한 독점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철도가 계획경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철도의 운임과 요금은 시장과 무관하게 정해지고 그로인해 타 교통수단의 요금은 철도에 종속적으로 덤핑하도록 반응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구조로 인해 버스운수사들도 서울-광주, 서울-전주 같이 주말은 말할것 없고 평시에도 거의 만석으로 출발하다시피하는 유형의 황금노선 수입으로 다른 노선의 적자를 메꾸는 상황이고 설령 적자는 아니더라도 그런 황금노선과 그외 다른 노선의 수입비중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 실정이긴 합니다만...

 

 더나아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노인 무임수송의무 등 운임결정과정에서의 사회복지에 수반된 압박도 만만치 않아 비단 코레일뿐만이 아닌 다른 철도운영기관들도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용인경전철 등 민자사업자들이 수도권통합요금제 참여를 관망하게 만드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민자사업자들은 그 전에 MRG(최소수입보장제도) 문제에 수반된 어려움으로 인해 제코가 석자인 실정이라 의미가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게 독점의 폐해를 부각하려면 분명히 기업이 흑자상태에 있어야 하고 코스트가 그야말로 목불인견 수준, 즉 국내 전체적인 임금 평균을 상당히 상회하거나, 간접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비효율과 방만을 이야기하는 모양새를 보면 결국 다른 검은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