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지칭' 철도경쟁이라는게 과연 무엇을 노리는 것이고 과연 편익은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해 핵심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칭 경쟁을 만들어보려다가 제대로 화려하게 말아먹은 영국과 진정한 경쟁이라고 할수 있는 철도 선로간 경쟁(특히 간사이권)의 현주소를 비교해보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그 전에 중요한 사항을 공지하는데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지칭 '애국보수'라 하여 그저 넷상에서의 반박글이나 신상털이 말고 할수 있는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미리 엄히 당부??합니다만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으면 그냥 글 읽지 않고 백스페이스를 누를 것을 권합니다. 영국의 철도민영화야 지난번에도 몇차례 언급한 이..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한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한번 올려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건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니 뭐라카노?" 독점기업에 대해 정의하자면 경쟁자가 없는 기업으로 사실상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가격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점기업의 재화는 시장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됩니다. 다만 무리한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감퇴를 초래하기에 가격과 수요에서 수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에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에 의한 최적의 가격보다 초과된 이윤을 얻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원칙에서는 좋지 않는 결과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대로라면 그렇게 정부가 독점기업..
수서발 KTX 운영과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니 패스하고 현재의 안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할수 있는가에 대해 이런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라는 것은 지분을 쪼개어 거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1명의 주주를 보유하는 회사도 주식회사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언제 어느때라도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회사라는 의미이며, 실질적으로 과거 정부들은 모두 주식회사체로의 전환, 또는 주식의 발행을 하는 특수법인 상태가 되어 있을 경우 사실상 민영화로 간주했습니다. 물론 정부지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정부지분 보유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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