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공공성과 외국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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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 건너 옆나라에서 철도회사도 항공처럼 주주의 외국인 비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JR도카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니나 내용을 보면 다들 잘 아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떡밥인 철도 민영화의 결과가 될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위 링크에 나온 내용들을 조합해보면 일본 수도권의 대형 사철인 세이부홀딩스와 세이부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투자법인인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대립이 발생한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엇을 놓고 대립하는가 하면 최근 세이부홀딩스의 유동 회복을 위해 세이부 치치부선의 폐지를 제안했던것이 발단이 되어 세이부홀딩스와 세이부치치부선 연선 지역을 중심으로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대립각이 형성된것 같습니다. 현재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철도 노선 폐지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표명하여 현시점에서의 상황은 일단락 된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교통문화와 철도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애초에 미일 양국의 철도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다르다보니 서로의 특징을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바로 어느 나라건 외국자본이 공공재에 손을 댈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수 있는 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회사의 주식중 50%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대주주가 되며 회사의 경영이라든지 여러가지에 관여할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수합병도 주식의 소유주와 비중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의 철도는 기본적으로 민영철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철도회사의 주식을 살수 있고 외국인도 그 주식을 보유하는게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형 사철 즉 대수사철이라 불리는 수도권의 도큐, 토부, 오다큐 라든지 간사이의 한신한큐홀딩스, 킨테츠 등 대형 사철의 주식은 누구라도 구매할수 있는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일본의 철도기업들 특히 대도시권의 사철들은 경영상태도 건전한 곳이 많고 대도시권의 대수요를 품에 안고 있기에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에서도 군침을 흘리는 경우는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는가 하면 철도라는것 자체가 국영(공영)이든 민영이든 공공재적인 성격이 다소 짙은 편인데 만약 철도회사가 외국 자본에 잠식당하게 될 경우 과연 그 이후에도 공공재적인 성격을 유지할수 있느냐가 걸리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보통 주식투자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주식투자라는것 자체가 한 회사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기 위한 경우가 강하다보니 주식 가격의 사소한 흐름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로 그야말로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기게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 회사의 대주주들은 그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에 관심이 있지 그 회사의 성격이라든지 사회적 역할에 관한건 거의 관심이 없거나 설령 있다 해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철도라는것 자체가 전시같은 비상시에는 중요한 수송수단으로 사용되는 군사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리는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드문 경우이지만 과거 로스앤젤레스의 노면전차 처럼 철도회사의 주식을 급속도로 사들여 철도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한 후 철도사업에서 철수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기업사냥과 철도 사업자 공격에 가까운 케이스도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같으면 이건 그냥 사전에 당국에 적발되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철도회사에서 외국자본 혹은 대주주의 횡포로 인한 폐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9호선과 9호선 운영의 대주주인 맥쿼리의 횡포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까나요...

 

뭐 이런 일이 당장 한국철도의 전면에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만 어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뭔가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건 왠지 지울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것이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논란의 한국판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

 

 

ps: 혹시 주식시장에 상장된 JR동일본, JR도카이, JR서일본의 경우 외국인의 매수와 소유에 대한 규제같은게 일본법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 알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본법을 보니 일반 민영이 아닌 특수 법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듯 한데 정확히 아시는 분들께서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