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과연 적자선을 지방에서 인수할것인가??

얼마전 적자노선 8개 선을 지자체에 맡긴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적자노선 민간 매각설로 인해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에서 민영화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이상 역풍을 맞게될 터라 이러한 전략으로 포장??해서 나가겠다는 의도인듯 합니다. 거기에 당초 민간매각대상이 되었던 노선들 가운데서도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정선선, 진해선, 동해남부선, 태백선, 영동선, 경전선, 경북선, 대구선 이 8개 노선으로 축소된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난제와 문제점들이 남아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어떤 노선들인가 이번에 지자체에 맡긴다는 8개 노선 중 정선선과 진해선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영업상태가 열악한것은 다들..
철도 정책과 칼럼 2013. 11. 9. 02:06
기로에 놓인 틸팅열차??

업데이트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약간 중요하게 다룰 이야기가 있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과학잡지에서 2001년부터 시작된 한빛 200이라는 틸팅열차 프로젝트가 상용화 기한인 2012년을 넘긴채 감감 무소식이라는 기사가 떳는데 일각에서는 국가예산을 들여 시작한 철도 고속화 프로젝트중 하나가 사장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것인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코레일에서는 2010년 경 개량후의 중앙선 투입을 목적으로 틸팅열차 양산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기획재정부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왜 보조금인가 하면 틸팅 장치 등 기존 특급형 차량보다도 많은 전장품이 들어가 있기에 상당히 고가라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각에..
철도 정책과 칼럼 2013. 8. 12. 10: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