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E Transportaion story

이번에 또 민영화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또 논란이 있었으니 적자선의 포기 떡밥으로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뭐 국토부야 속내는 그것을 확정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해당 노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역풍??을 맞을수 있기에 일단 부인하는 모양새인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타당성 논란의 본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노선들 중 정선선과 진해선의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뭐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연선 주변도 열악하고 수혜를 받는 지역도 극히 한정되어 있다시피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특대가 객차 1량을 견인하는 정말 낭비에 가까운 운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보면 비효율적인 ..

철도민영화 떡밥과 관련한 칼럼 연재를 재개합니다. 이번에는 영국철도 민영화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철도민영화는 이른바 프렌차이즈라고 하는 일본이나 다른 이외 국가와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특정노선이나 특정 계통을 지정하면서 하루 몇편의 운행을 할것이며 어떤 차량을 써야 하는지를 규정하여 얼마를 지불하고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두고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보통 특정 사업자의 배타적인 선로사용이 아니다 보니 특정 사업자의 지정노선 전체의 운영과 소유를 부여하는 일본의 방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렌차이즈라고 하는 방식은 현재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