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외관과 관련된 최근 일련의 사건과 단상

 요새 코레일 관련 뉴스에서 자꾸 소속된 철도차량의 외관으로 인한 뉴스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톡특한 디자인이라는 차량 외관의 좋은 사례로 뉴스가 나오면 좋으련만 꼴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엄연한 테러??라 해도 시원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몇주 전부터 몇몇 벌크시멘트화차에 악성 그래피티 낙서가 발견되더니 이제는 수도권 전철 전동차, 급기야 몇일 전에는 유치되어있던 무궁화호 객차에도 그래피티 낙서가 발견되는 등 철도차량 그래피티 낙서(라 읽고 테러라 쓴다 -_-)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코레일측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주변의 CCTV 판독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보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그와 동시의 코레일의 시설 경비체계에 허점이 없었는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엄연한 반달리즘이며 이것이 깨진 창문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진 창문 효과가 무슨 말인가 하면 지하철이 달리는 슬럼으로 전락하고 재물손괴나 부정승차 정도를 넘어서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까지 빈발하여 사실상 개판 5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무기 소지 자체를 크게 제한하는 관계로 이런 문제의 여파에서 자유로운 면이 있지만 미국의 뉴욕처럼 철제 회전게이트에 경비견과 소총, 방탄조끼로 무장한 경관들이 깔리는 그런 막장상 무슨 대테러 대응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니.... 실제로 10년전만 해도 뉴욕 지하철에서는 심야시간 CCTV 투시구역에 있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독일철도 같은 경우 UAV를 도입해서 시설물 손괴나 낙서행위를 단속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일단 당장의 철도차량이라는 자산의 재산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런게 일상화 될 경우 철도가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무법지대가 되니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수준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무장경관을 배치하고 시설보안수준을 올리고 하는 것도 또한 비용이자 불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될게 없는 즉 사회적 비용으로 결국 모두에게 부담을 가하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번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한것은 반가운 일이고 이번 일은 법률적으로도 철도안전법에다 형법의 재물손괴 같은 죄목을 같이 적용하여 적어도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영업용 철도차량이 유치되는 곳은 차량기지를 제외하고서라도 적어도 특정시간대에는 보안상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 그래피티 테러에 그대로 당했다는 것은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보안과 경계에 구멍이 뚫린것은 아닌지 여러모로 따져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코레일 목조르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을 감안할때 이로 인한 현장의 모럴 해저드와 무관하다고 할수 있는지 보다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의 모럴 해저드와 시설의 경비체계 엉망이 서로 무관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최근 코레일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볼때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으니....

 

ps: 하나 덧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그래피티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래피티의 의미나 문구를 볼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동유럽권에서 볼수 있는 내용이며 몇년 전에도 일본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로 동유럽 출신의 한 그래피티 예술가??가 적발되어 기소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청 외사계나 일본 경시청, 여차하면 인터폴과 공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