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수서발 KTX 자회사

 수서발 KTX 운영과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니 패스하고 현재의 안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할수 있는가에 대해 이런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라는 것은 지분을 쪼개어 거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1명의 주주를 보유하는 회사도 주식회사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언제 어느때라도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회사라는 의미이며, 실질적으로 과거 정부들은 모두 주식회사체로의 전환, 또는 주식의 발행을 하는 특수법인 상태가 되어 있을 경우 사실상 민영화로 간주했습니다.  물론 정부지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정부지분 보유량을 특별법으로 묶어두는 케이스는 공사로 보고 있긴하나 결국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자체가 결국 언젠가 모든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본의 국철 민영화도 지분의 민간매각이 개시된 2000년대가 아니라 주식회사형 특수법인이 출범한 87년을 민영화라 규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수서발 KTX 운영사와 관련하여 시중에서는 민간자본 여부 만으로 민영화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만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민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분구조에서 공공이 들어오기에 민영화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회사분할과 지분발행만으로도 상당수준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설립되는 각 자회사들의 경우 주식발행을 통해 언제든 분할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역시 민영화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분할이 일단 성공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에 들어가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당초 민자유치였던 공항철도가 예산괴물이 되자 정부는 코레일을 압박하여 지분을 매입하게 했고 이것이 어느정도 안정화되자 근래 들어 지분매각을 압박하는 식으로 다시 지분을 되팔게 만드는 일이 진행중이며 더 나아가 철도청 시절 발족한 자회사들(홍익회 등)을 수 차례에 걸쳐 회사의 합병, 매각, 구조조정을 압박한 사례가 과거 정부마다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안대로 수서발 KTX 운영과 관련하여 자회사 든 별개 회사든 주식회사로 설립될 경우 공항철도에서 그랬던 것 처럼 언제든지 국회의 동의나 공청회 없이 청와대 등 행정부 만으로도 얼마든지 민간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성공하면 "내친김에 코레일이다"라는 것도 가능할것이니....

 

 최근들어 WTO 조달협정이나 게임 규제 등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듯 국회 등 정치나 국민적 토론같은걸 철저하게 회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조금이라도 반대 여론이 형성된다 싶으면 관변단체(예를 들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나 애국기동단, 반국가교육척결연대 등)를 활용한 여론 조작과 반대파 활동 방해 공작, 뒷돈으로 여론조작을 해 가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그야말로 한치의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철도민영화 떡밥이 돌았던 2001년 말로 돌아가보면 사실상 계획의 틀부터 명확하지 않고 설익은 내용이 많았다는 이유로 결국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사실상 장기적 철도개혁과제라는 제목의 형태로 묻혀버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4차공기업선진화계획에 의한 코레일의 정원일괄감축, 이로인한 코레일의 인력초과현상발생, 뒤이은 파업, 파업종료 후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쓰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자 참여정부때부터 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그야말로 뒷통수의 진가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최근 또다시 불거진 표절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5인조 모 아이돌 그룹과, 그룹내 왕따와 당사자의 악의적 방출로 도마에 오른 7인조 모 아이돌 그룹과 해당 그룹 소속사의 수장을 둘러싸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논란과 관련하여 일련의 상황을 분석하는 쪽에서도 이견이 있긴 해도 결코 무관한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이전에 정치 이데올로기 논란으로 잡음이 있었던 전력이 있는데다 더군다나 후자의 경우 현 정부여당 인사와 관련된 모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방위성금으로 애국돌?? 떡밥을 넘겼던 전례를 감안할때 "과연 이게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수 있는가?"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나마 나올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의지티아라의 의지를 보면 참으로 어디서 저런 버릇을 배웠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아직도 저런 정치 세력들을 숭배하다시피하는 할배할매들도 이번 일의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수 있을지 의문이 든달까...

 

ps: 오늘 부로 직위해제 인원만 무려 7000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당장 노조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압할수 있을지라도 몇년 후 JR홋카이도의 현재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임을 냉정히 직시해야 할겁니다. 그렇게해서 수백년동안 전수되어온 철도의 역사와 기술이 사라진 곳이 어디었다고요??

ps: 오늘 확인해보니 이번에 화제가 된 "안녕하신가요?"라는 주제의 대자보가 일베충의 소행인 테러??공격을 당한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렇게 할 말이 있다면 똑같이 대자보 써서 붙일 것을 권합니다. 그런식으로 뒤에서 찌질대는 것이야말로 "나는 죄인이오"라는 인증 말고 설명할게 있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