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경쟁이 정답(正答)이라고 할수 있을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지칭' 철도경쟁이라는게 과연 무엇을 노리는 것이고 과연 편익은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해 핵심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칭 경쟁을 만들어보려다가 제대로 화려하게 말아먹은 영국과 진정한 경쟁이라고 할수 있는 철도 선로간 경쟁(특히 간사이권)의 현주소를 비교해보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그 전에 중요한 사항을 공지하는데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지칭 '애국보수'라 하여 그저 넷상에서의 반박글이나 신상털이 말고 할수 있는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미리 엄히 당부??합니다만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으면 그냥 글 읽지 않고 백스페이스를 누를 것을 권합니다.

 

 영국의 철도민영화야 지난번에도 몇차례 언급한 이야기지만 공공의 방만을 바로잡는다는 엄명어명으로 자행되어 왔으나 정작 각 노선의 프렌차이즈 운영권을 둘러싼 공룡 재벌들간의 다툼으로 인해 입찰에서 탈락한 회사들의 소송과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 등 철도 운영사들대로 고생하고 또 영국 정부의 교통부대로 고생하는 실정이며 거기에 민영화 초기 선로 전체를 관리하는 레일 네트워크는 눈앞의 비용절감에 눈이 멀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여 헤트필드 사고를 시작으로 급기야 파산 위기에 빠지면서 선로 전체의 관할과 네트워크 배분권은 공기업인 내셔널 레일로 다시 넘어가는 막장이 되풀이된 바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당초 취지와 목표였던 정부 예산 절감은 커녕 위에 언급한 보조금 등의 문제로 예산 낭비만 밥먹듯이 하는 상황이 발생한건 뭐 말 안해도 다들 아실 이야기겠거니 해서 생략하고

 이러는 사이 영국의 철도 운임은 전체 영국 물가 상승률 평균보다 몇 배는 상회하면서 거기에 무슨 운임 정글이라 하는 발권 시점별로 운임이 천차만별이 되는 시스템은 오히려 철도 이용자의 혼란과 "인터넷이 안되서 철도 이용을 포기했다"는 무슨 도시전설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오는 등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나 싶은 상황인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영국철도 재국유화 의결'이라는 뉴스 속보 자막을 티비땡전뉴스에서 보게 될 날도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철도 경쟁의 쌍벽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는 거의 화려하게 말아먹다시피한 영국과 달리 비교적 철도 경쟁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구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간사이권은 일본의 철도 창업초기부터 사철의 역사가 시작되어 지금은 그야말로 간사이의 재벌이 된 주역일 정도로 사철 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터라 그 덕에 JR은 국철 시절 이전인 철도성 시절부터 간사이지역의 사철의 물량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고 그래서 현재의 신쾌속 시속 130km/h이니 하는 괴랄한?? 서비스가 나오는데 한 몫한 바 있습니다. 철도 시스템이라는 특성상 어차피 같은 선로상에서의 경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철도 전문가들의 견해도 이런 부분과 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애초에 진짜 제대로된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철도 사업자가 남의 회사 선로를 빌려쓰는게 아닌 자체적으로 철도 선로를 부설할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 한달까....

 다만 이쯤되면 뭔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등장하니 바로 과당 경쟁으로 인한 안전 문제입니다. 각 역마다 고베 - 오사카 20분이라는 시간 마케팅이 극대화되면서 병행하는 경쟁 사철과의 소요시간 전쟁을 위한 온갖 별난 방법들이 동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현실을 무시한 다이아와 그로 인한 승무원의 심리적 공황으로 인해 몇차례 불안한 조짐들이 보이더니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결국 2005년 4월 25일 아마가사키에서 제대로 사단이 나버리고 그로 인한 후유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실정입니다.

 

 여튼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정말 철도 경쟁의 우위를 말하기 이전에 철도 시스템의 특성이나 사회적 역학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에서 같은 선로상에서의 경쟁을 조성한 결과 정작 철도 운영사들간의 알력 다툼과 그 과정에서 관제를 담당하는 내셔널 레일의 일부 적대적 사업자 소속 열차에 대한 고의적인 운행 방해 의혹이나, 병행 사철과의 경쟁 과정에서 승무원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커브에서 감속하지 못하고 그대로 맨션으로 돌진한 일본의 사례도 존재하니, 어떻게 보면 철도 경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면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일 수록 인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내용이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