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과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니 패스하고 현재의 안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할수 있는가에 대해 이런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라는 것은 지분을 쪼개어 거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1명의 주주를 보유하는 회사도 주식회사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언제 어느때라도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회사라는 의미이며, 실질적으로 과거 정부들은 모두 주식회사체로의 전환, 또는 주식의 발행을 하는 특수법인 상태가 되어 있을 경우 사실상 민영화로 간주했습니다. 물론 정부지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정부지분 보유량을..
얼마전 코레일의 경영상태가 개판이라고 그렇게 쪼아대더니 이번에는 또 무궁화호의 혼잡이 극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나오는 모양을 보면 대체 이 치들의 머릿속은 무엇이 든 것인지 여러모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떡밥이 뜬 모양입니다. 정작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궁화호의 혼잡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라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될겁니다. 주말은 말할것도 없고 평시 특히 아침에 출발하는 열차들은 좌석만석에 입석까지 폭발하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평시에 좌석에 여유가 있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심각한 혼잡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미 몇 년전부터 ..
요새 코레일 관련 뉴스에서 자꾸 소속된 철도차량의 외관으로 인한 뉴스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톡특한 디자인이라는 차량 외관의 좋은 사례로 뉴스가 나오면 좋으련만 꼴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엄연한 테러??라 해도 시원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몇주 전부터 몇몇 벌크시멘트화차에 악성 그래피티 낙서가 발견되더니 이제는 수도권 전철 전동차, 급기야 몇일 전에는 유치되어있던 무궁화호 객차에도 그래피티 낙서가 발견되는 등 철도차량 그래피티 낙서(라 읽고 테러라 쓴다 -_-)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코레일측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주변의 CCTV 판독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보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그와 동시의 코레일의 시설 경비체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중 대륙철도화물 즉 시베리아 철도를 활용한 화물철도계획이 거론되면서 다시한번 철도 화물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여차하면 현재 코레일의 영업 적자에 한몫 하는 화물 수송도 여차하면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의 화물 부분 분리계획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니 모 부서에서는 좀 속이 쓰린듯?? 이를 반박하는 보도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철도화물의 활성화는 실패했으며 그전에 녹색성정과 청정물류 드립을 치면서 철도물류 인프라를 확충한 정부와 철도공사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극치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철도물류 대적자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철도화물로 ..
뉴스를 보다가 도시철도 운임과 관련하여 뜬금포에 가까운 서울시발 떡밥이 뜨는 바람에 한번 올려봅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 무임수송제도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 회의를 통해 노인 무임수송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도시철도 운영기관 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일전에도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분의 부담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 정부 부처 또는 국가와 지자체간의 다툼이 있었으며 한편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도 영업적자의 주범이라고 두들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복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시에 그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암수로 올라오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
얼마전 적자노선 8개 선을 지자체에 맡긴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적자노선 민간 매각설로 인해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에서 민영화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이상 역풍을 맞게될 터라 이러한 전략으로 포장??해서 나가겠다는 의도인듯 합니다. 거기에 당초 민간매각대상이 되었던 노선들 가운데서도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정선선, 진해선, 동해남부선, 태백선, 영동선, 경전선, 경북선, 대구선 이 8개 노선으로 축소된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난제와 문제점들이 남아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어떤 노선들인가 이번에 지자체에 맡긴다는 8개 노선 중 정선선과 진해선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영업상태가 열악한것은 다들..
뉴스를 보다가 좀 뜬금없는?? 소식을 듣고 한번 올려봅니다.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으로부터 통근형전동차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내년 2월 발주 전동차부터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경부선 병점-천안 2복선 개통 이후 수도권 광역전철의 운행거리가 길어지고 말단으로 갈수록 특히 경춘선 마석 이동이나 장항선은 그야말로 거의 1시간으로 벌어지는 동네라 그 곳에서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오면 사실상 하루를 공치는 결과가 되버리니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이나 정작 수도권 광역전철의 현상황을 보면 이 소식을 반갑게 맞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초는 경부선 병점-천안 2복선 개통을 신호탄으로 경원선 의정부-소요산 전철화 등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거리가 기하급수..
모 카페에서 경부선 새마을호의 미래를 둘러싼 논란아닌 논란이 벌어진듯 해서 경부선 새마을호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KTX 개통이후 경부선 새마을호의 미래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속철 개업 전 경부선을 비롯한 주요 간선의 최속달 소요시간에 비행기에서나 찾아 볼수 있는 고급서비스 등에 더 나아가 새마을호의 최전성기 당시에는 무슨 고속선도 아닌 주제에 정차역이 무려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이라는 지금의 KTX 서대동부 패턴과 유사한 다이아까지 나오는 등 이쯤되면 철도청이 약빨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다이아를 작성했다는 도시전설에 가까운 말까지 나왔으니 그야말로 한국철도의 플래그 캐리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들어 새마을호의 정차역이 점..
이번에 또 민영화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또 논란이 있었으니 적자선의 포기 떡밥으로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뭐 국토부야 속내는 그것을 확정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해당 노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역풍??을 맞을수 있기에 일단 부인하는 모양새인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타당성 논란의 본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노선들 중 정선선과 진해선의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뭐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연선 주변도 열악하고 수혜를 받는 지역도 극히 한정되어 있다시피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특대가 객차 1량을 견인하는 정말 낭비에 가까운 운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보면 비효율적인 ..
얼마전 공항철도와 관련하여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떡밥이 있었으니 바로 KTX의 공항철도 연장운행입니다. 떡밥으로만 나돌던 KTX의 공항철도 연장 운행관련 소식으로 철도관련 커뮤니티들이 한바탕 폭풍??에 휩싸였는데 실제로 이를 위해 KTX 산천의 공항철도 시운전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행 인천공항 국제선의 특징을 중심으로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초안은 1994년 파리 샤를르 드골공항 주변을 지나는 TGV 북선과 동남선의 연락네트워크인 동부연락선에 RER B선의 공항지선을 동시에 신설하여 샤를르 드골공항에 TGV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에서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뭐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수도권 이외지역에서의 인천공항 접근성 개선이 목적인듯 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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